‘중동 화약고’의 또 다른 전쟁, 안보·경제 리스크 챙겨야
● 벌써 네 번째… ‘마트 없는 크리스마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약 70개에 달하는 대형마트가 이날 문을 닫았고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
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
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
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문제는 이 통계가 나라별 의사의 근무 조건이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