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증시-종합] 中증시 2%대 급등 속 일제히 강세

운동권 출신이지만 사회문제 해결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예타 기준 상향은 다른 정부 부처가 환영할 것이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에 속해 예타가 면제됐다.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물러섰다.

일각에선 중국과의 외교적 밀착 필요성을 거론한다.개도국이 기술력을 길러 수입 대체에 힘 쏟는 것은 보편적 전략이다.

그 결과가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한국산 대체.전체 무역적자의 35%다.